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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 : 제정의 배경과 그 특징, 부산대학교, 2010
3. 이재삼, 행정법상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의 조화,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4. 이세훈, 호주 의 성문법형식, 법제처, 1977
5. 정태호, 성문헌법국가에서의 불문헌법규범과 관습헌법, 경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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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
1. 법실증주의
1) 역사적 배경 - 비스마르크 헌법 (사이비 입헌주의)
2) 방법론적 기초
3) 내용
4) 평가
2. 결단주의
1) 역사적 배경(Weimar공화국의 혼란기)
2) 방법론적 기초
3) 내용
3. 통합이론
1) 역사적 배경
2) 내용
Ⅴ. 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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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일정한 이념과 가치를 내용으로 한다.
4) 역사성
-헌법의 이념과 가치는 역사적 조건, 지배적 상황에 제약된 가치이다.
-기본권 조항은 초역사적 성격을 갖는다.
2. 규범적 특성
1) 최고 규범성(성문헌법에만 해당)
-자유의 수호(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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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1)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와 구현방법
(가) 성문헌법주의
(나) 기본권과 적법절차의 보장
(다) 권력분립의 확립
(라) 위헌법률심사제의 채택
(마)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바) 행정의 합법률성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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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 정치?
헌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구성되고 정치가 행해지는 것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들은 입헌정치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어떤 국가에 헌법이 있다는 것과 그 국가가 입헌정부인가 아닌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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