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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를 침해한다. 성범죄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지역주민들이 그의 범죄에 대해 알게 되고,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성범죄자의 가족도 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6) 기타
과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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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앞에서 우리는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사항 제반과 법률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논쟁의 주요 쟁점이 되는 다섯 가지 사항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는 여러 사항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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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에게 범죄를 예방하게 하는 측면에서 소극적적극적 일반예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 상응하여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에게는 특별예방적효과를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간다.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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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신 매매범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 등
이상의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신상공개의 내용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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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두고
있으며, 법조계·학계·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인권침해소지를 사전
제거하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 기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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