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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시행되는 전자신상공개제도)
제도가 비례원칙 비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재범 방지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 미국의 시행 경험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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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한국과 같이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에선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하고 이중처벌이라는 논란마저 일고 있지만 나날이 증가하는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 많은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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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앞에서 우리는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사항 제반과 법률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논쟁의 주요 쟁점이 되는 다섯 가지 사항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는 여러 사항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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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피의자 가족이 겪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반박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그 래 프 ≫
Ⅱ. 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0년 7월 「청소년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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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무엇인가?’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자에 선 등의 성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선 2000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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