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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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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시행
2007년 1월 30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2007년 8월 3일에 공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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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의 책무를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고 성범죄자들의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일반시민의 알권리 요구를 수용하려는 목적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방법의 적정성이 긍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 법률은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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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성범죄자의 인권존중에 대한 개인적 고찰
성범죄 예방 혹은 성범죄의 재발을 위한 강력한 처벌 및 감시는 해당 범죄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권침해가 있다고 하여도 사회의 약자 보호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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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팀의 주장.
①청소년 이하 대상 재범 이상 성 범죄자들에게는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나 신상공개 제도 등을 도입, 적용해야 한다.
2. 우리 팀 주장의 근거.
① 성 범죄는 나날이 늘고 있고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2006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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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둔 교육프로그램은 범죄자들로 하여금 더욱 자신감을 결여시킬 수 있고 사회복귀보다는 사회로부터 차단이라는 느낌을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사회의 또 다른 피해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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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3)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로 인하여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현행 신상공개의 방법이나 절차는 범죄자의 사진이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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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이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전문 정신치료기관에 의한 프로그램 제공도 큰 틀에서 보면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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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양형의 기준을 마련하여 참고로 할 수도 있다.
2) 현행제도의 보완 방안
(1) 범죄자 정보 공개 청구
이것은 외국의 입법례에서 살펴본 것을 참고 할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범죄자들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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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여부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미연방대법원이 Mckune v.Lile판결(2002)에서 지적하였듯이 성폭행의 희생자는 대부분이 청소년이고 성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할 때 다른 범죄자들보다 다시 강간이나 성폭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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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 미국의 시행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 범죄발생률 및 재범률이 낮아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볼 수 있고, 아동성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연 범죄발생률 및 재범률이 낮아질 것인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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