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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원 방안 검토.
III. 결 론
-나의 개인적 견해-
이번 과제를 통하여 여러 가지 찬반의 입장을 조사하고 알아 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입장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이다.
성범죄자들의 인권은 보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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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와 범죄자의 프라이버시 그리고 이것을 공개하는 것에 따라 사회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실효성과 이익형량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보안처분 정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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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이후에 2001. 8월부터 현재까지 총 9차에 걸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실시결과에 대해 대부분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 효과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재범방지에 대한 판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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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운영
호주
- Queensland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법하고 충분한 이해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의 명령권에 의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남아프리카
공화국
-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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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터폴을 통해 외국경찰과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음.
(3)호주
-Queensland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법하고 충분한 이해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의 명령권에 의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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