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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번거로운 신청 절차, 아동성범죄의 증가 추세, 아동성범죄자의 높은 재범률, 대도시에서의 익명화, 보육시설의 부족 등은 신상정보 인터넷공개제도를 찬성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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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법률’ 시행
• 지정된 장소 내에 머물며 전자 장비를 이용한 원격 감시 성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현행법은
유지되어야 한다.
1. 전자 감시 제도란
(1) 성범죄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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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전자발찌
논의의 배경
현대 사회에서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더욱 그 죄질이 나쁜 범죄이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치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김길태 사건이나 조두순 사건 같은 아동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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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가 개인의 성적일탈에 대한 치료개선을 통해 성범죄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2) 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의 개선
성폭력범죄자의 공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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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동향분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분석 ( 총 965명 )
청소년성범죄 방지책에 대한 여론조사
정부의 청소년성범죄 대책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여부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전자발찌제도)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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