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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억제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 공공질서와 사회의 위험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허나 그 방법으로서 사회가 공공질서의 이름으로 범죄자의 낙인을 찍음으로서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 과연 평화로운 사회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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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비교하여 보아도 강간범의 경우 잠재적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매수자의 경우보다 오히려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범죄자, 예컨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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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분석: 성범죄 일반예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손희권 2004 “중처벌금지 원칙관점에서의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한국교육학회
박영규 2004 “청소년 성보호법상 신상공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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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문제점 고찰, 『저스티스』 35권 1호
이병희, 2001,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신상공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2,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17호
박동인, 2002, 신상공개제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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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론 : 젠더, 범죄와 형사사법」
-논문
강태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박기석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의 문제점>
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문제고찰>
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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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증가했다는 논란이 있다.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사회에 알려지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신고율이 높아지게 됐다. 신고율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성범죄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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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분석 보 고서” 2003-33.
3.국무총리 청소년 보호위원회 “제 6차 신상공개 대상자중 일부 저위험군 성매수자 에 대한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2004-11.
4.국무총리 청소년 보호위원회 “제 7차 신상공개 대상자중 일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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