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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율을 높이는 수 밖에 없다. 성범죄 신고율을 높이려면 신고하지 못하도록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 측면을 감안한 대책이 필요하다.
2) 피해자 측면을 감안한 대책의 부재에 따른 한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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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율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이 같은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신고율이 당연히 증가할 것이며, 이렇게 된다면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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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장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강경한 처벌이 필요하다.
소주장1
“성 범죄자들의 특성 때문에 보다 강경한 처벌이 필요하다”
근거1
화학적 거세가 도입되었지만, 성범죄 신고 건수는 날로 늘고 있다.
근거2
재범률이 높은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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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의 규제방법 없어 정신적 2차 피해 유발 성범죄의 현주소
현재 진행중인 성범죄 규제 흐름
성범죄 규제의 근본적 장애물
사회 인식의 모순
낮은 신고율
언론 보도의 문제
현재의 구제 제도와 실태
해결방안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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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의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율 세계 11위 OECD 국가 중 여성 치안 불안국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주소이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성범죄 신고율은 고작 6~7%밖에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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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증가했다는 논란이 있다.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사회에 알려지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신고율이 높아지게 됐다. 신고율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성범죄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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