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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참 고
성인지 예산제도 관련 심상정 의원 언론 칼럼
- 2005.7.5 서울경제신문 <로타리>칼럼
민주노동당국회의원 심상정의원 : 홈페이지 www.minsim.or.kr 성인지예산이란
성인지예산관련조항
성인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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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법중개정법률안은 제4편 친족편 중 제2장 호주와 가족의 전 조항과 처의 부가입적을 규정한 제826조 제3항과 입부혼 자녀의 성과 본 및 입적을 규정한 제826조 제4항, 그리고 제8장의 호주승계의 전 조항을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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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부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부처중에서도 여성장애인 성폭력과 관련되는 여성부(여성특별위원회 개편예정)와 복지부의 원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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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 보도자료(기획예산처 혁신인사담당관 서기관 류광준) 2007-09-17
한부모 가족사례
한부모가족지원 개정법안 연구발표 및 토론회 자료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06-10-16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의 보고서 2006-11 여성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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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을(가칭) 평생학습법 체제하에 통합하도록 해야 한다.
- 새로운(가칭) 평생학습법은 다양한 각종 평생교육 관련법들을 통폐합하고 기존의 관련조항들을 조정하는 위상을 갖도록 한다. 제1절 학교 : 폐쇄형 종점교육모형
제2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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