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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장과 분배의 조화 가능성을 찾는 것 과 종착점을 찾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 또한 인지하게 한다. 성장과 분배의 시발점에 있는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의 합의점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지와 조정을 거듭하기 위해 끊임없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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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후분배론에 입각하여 결식아동 급식지원금 등의 여러 복지 예산을 삭감시키고, 부자의 세금은 줄였으며, 그 부족분은 소비세를 강화하는 등의 서민의 꼬깃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여러 복지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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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후분배론에 입각하여 결식아동 급식지원금 등의 여러 복지 예산을 삭감시키고, 부자의 세금은 줄였으며, 그 부족분은 소비세를 강화하는 등의 서민의 꼬깃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여러 복지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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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분배제도의 문제는 제도적 개선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책조합에는 수급자 등 제도의 재설계와 복지 전달체계의 양적, 질적 개선 등이 모두 포괄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이상으로 경제의 성장과 분배에 관하여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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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분배 사이의 교착점에서 다시 분배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성장 지상주의의 틀 속에 갇혀있던 보수 진영마저 경제 민주화란 의제를 선점, 복지 확대와 소득 분배를 전면에 내세웠다. 각 후보들 모두 겉으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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