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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 성폭력피해 부분을 함께 조사하는 것도 고려 돼야 하며, 성폭력과 장애인 전문기관을 통한 실태조사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시설장애인과 재가장애인 모두를 포함한 조사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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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 성폭력피해 부분을 함께 조사하는 것도 고려 돼야 하며, 성폭력과 장애인 전문기관을 통한 실태조사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시설장애인과 재가 장애인 모두를 포함한 조사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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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 성폭력피해 부분을 함께 조사하는 것도 고려 돼야 하며, 성폭력과 장애인 전문기관을 통한 실태조사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시설장애인과 재가장애인 모두를 포함한 조사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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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로 확대하여 모든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친고죄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특별법이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정신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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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는 탈시설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6) 성폭력 관련법이 정비되고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성폭력과 관련된 형법 제 302조의 친고죄는 폐지되어야 하며 동 조항의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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