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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의 반성문으로 수고스럽게 해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염치 불구하고 못난 아버지가 판사님의 선처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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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에 불응한 경우 건조물침입죄로만 처벌 가능 →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로도 처벌 가능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아동 청소년 대상 강간죄
5년 이상 징역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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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김엘림(2018).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90쪽
를 말하며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 유형으로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및 촬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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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신설했습니다. '친족 성폭력'관련 조항에서 '친족'의 범위에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하고 장애인과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강간죄의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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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3.비체계적 범죄->대량살상
불만이 내부에 쌓이면 자살OR 외부로 표출되면 묻지마 살인
4.살인과정에서의 유책성에 의한 분류
사회적 상호작용이론
피해자의 과장된 행동, 위축된 행동 상호작용
범죄피해 가능성
생스탁 셍스탁 (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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