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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프라이버시권
Ⅰ.한국의 동성애자에 관한 성적프라이버시권 (성적자기결정권)
1.자기결정권의 개념
2.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성적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3.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주체성 여부
4.헌법37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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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프라이버시권
Ⅰ.미국의 동성애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1.개념
2.미연방 대법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판결
3.소도미법 관련 판결
Ⅱ.유럽인권협약과 동성애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1.인권 협약상 성적프라이버시권
2.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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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프라이버시권
Ⅰ.미국의 동성애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1.개념
2.미연방 대법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판결
3.소도미법 관련 판결
Ⅱ.유럽인권협약과 동성애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1.인권 협약상 성적프라이버시권
2.관련판결
Ⅲ.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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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 논의는 부당하다. 오히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의 확장(여성이 연애관계에서부터 남자와 대등하게 관계를 맺고, 합의에 기반한 성관계를 가지고, 자유롭게 자신의 재생산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과 이를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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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세계의 인권법 전문
세부조항 소개
1. 이념
2. 목적
3. 정의
4. 표현의 자유
5. 정보 열람권
6. 망 중립성
7. 실명제
8. 프라이버시권
9. 기본권의 구제
10. 사이버 모욕죄
11. 사이버 테러
12. 재판 청구권
13. 잊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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