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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증에 관한 의학적 개관」, 판례실무연구〔Ⅷ〕.
송영길(2001), 「성전환자의 인권과 호적 정정」, 200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이희배(2007), 「주석 가족법판례연구」, 삼지원.
윤진수(2007), 「2006년도 주요 민법관련 판례회고」, 법학,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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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는 제 297조, 제 298조 또는 제 301조의 예에 처한다.
제 306조 [고소] 제 297조 내지 제 300조와 제 302조 내지 전조의 죄는 고소가 ‥‥ 성전환증
I. 성전환증의 원인론
1. 태내 호르몬의 이상
2. 양육방식
II. 치료-성전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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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증이란
(2) 원인
(3) 진단 및 치료
① 진단적 평가단계
② 호르몬 치료
③ 외과적 수술
(4) 성전환증에 대한 인식
2) 사례
(1) 간호사정
(2) 간호수행(일반적인 성장애)
① 불안과 두려움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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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증환자나 성전환수술은 받은 자는 우리사회에서 소수자 즉 도덕적 소수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성전환자와 같은 도덕적 소수자의 경우에는 그들이 다수의 도덕 감정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질병의 하나인 성전환증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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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증’이 아닌 다른 기타 정신 질환과 구분하기 위함)
2. 최소한 ‘성전환증’의 증상이 3년 이상 지속되어, 다른 성별에 대한 소속감이 더 이상 변경되지 않을 것임을 성 의학자 2인 이상에게 인정 받은 자. (이는 단기간의 성전환적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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