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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으로 인한 통지는 제 3자가 우편을 훼손하여 열람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Ⅲ. 결론
이상 본 과제에서는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사용이나 신상정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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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적 처벌보다는 성폭력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점, 성범죄자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전자발찌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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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심영희 외, 1990
7.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 여성과 사회 제8, 배은경, 1997 Ⅰ. 서론
Ⅱ. 성폭력범죄의 의의
Ⅲ. 전자발찌
(1)전자발찌 개념
(2)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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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당했다면 전자발찌법이 가해자의 인권 침해라는 말이 나올까? 바로 사형을 시키라고 할 것이다.
성폭력 상습범들의 경우 정신적 병력을 가진 경우가 많다. 물론 이들에 대한 치료와 사회적 교화가 필수적이다. 이 부분은 그에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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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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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2년 형 확정, 형기 후 7년 간 전자발찌, 5년 간 신상공개 명령
서론 -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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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례 - 나영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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