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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신상공개
긍정측 대비자료
<입론>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정의.
우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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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218,219쪽
약물치료의 법적 성격으로는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보안처분은 재벌 위험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약물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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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때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① 검사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이하 “성폭력 수형자”라 한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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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가 그 부작용 박상열, “성범죄자처우의 새로운 동향과 과제-의학적 처우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대검찰청, 2010. 2. 통권 24호, 368면.
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안처분의 목표인 재범의 위험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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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그 놈은 미성년자’
한은옥외 2004. 성폭력 및 성 유해매체에 관한 문헌고찰
여성민우회 ‘청소년 성폭력 가해 예방 정책을 위한 제언’
박기범 2006 아동성폭력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신현숙외 2006 성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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