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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측면 : 효용성의 문제
-화학적 거세를 하더라도 성행위 자체가 불가능 하지 않다.
-지속성이 뛰어난 약물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약물 대부분이 부작용을 야기하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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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는 당연한가?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률
아동 성폭행 범죄의 경우, 1년 내 재범률이 50%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 이유
세계 각국의 성범죄자 처벌 방식
예멘 - 11세 남자아이를 성폭행한 후 살해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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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사례
첫 화학적 거세를 치료받게 될 박모씨는 지난 1991년 길가던 10살 여자아이를 동네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했고 6년간 감옥에서 지냈지만 출소한지 6개월만에 또 다시 10살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했었다.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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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해야 한다. 또한 그 동안 아동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책은 거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모든 사회적 상황이 뒷받침되었을 때 화학적 거세 방안도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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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tion)는 성적 충동과 관련이 깊은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고환을 제거하는 시술에 의해서 거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외과적 거세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파악된다. 외과적 거세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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