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1995년에는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 공동책임 분담의 이념을 담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04년에는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제정되었다.
(1) 여성발전기본법
1995
|
|
|
범죄 처벌안이 그 다른 세 가지이다.
<가정폭력 관련 법안들>
가정폭력
가정폭력 관련 법안
이름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 법지법
|
|
|
성폭력피해보호시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
|
|
성폭력 및 가정폭력관련법상 부부강간을 명문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또는 성적 공격을 포함하는데, 현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호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
|
|
|
성폭력에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비행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동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가정폭력 및
|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25조)
1. 성폭력피해상담소
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0)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10조)
1. 입양기관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
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
|
|
성폭력범죄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등 다른 법률과 비교할 때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에 의한 처벌에 있어서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말할 수 없어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 균형
|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자(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
|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강간, 강제추행 등 이 죄의 고소기간은 1년으로 한다.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 이 죄의 고소기간은 1년으로 한다. 위의 모든 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한다.
◆ 분을 참지 못한 무당 어머니는 그
|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