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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아동성범죄에 대한 관심도 파악 및 사회적/법적 처벌에 대한 문제제기”
1.가설설정
아동성범죄에 대한 관심도(개인,국가,사회)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동성범죄율이 줄어들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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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고 한다. Ⅰ. 아동성폭력 사건의 사건개요
Ⅱ. 한국의 신상공개제도 입법
Ⅲ. 신상공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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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의 개념
형법 제 305조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 추행’
임상심리학적 관점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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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여성가족부,2014년 성폭력 실태조사 Ⅱ,여성권익과,2014.
김선아 (2011). 성폭력 범죄 실태와 대처 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양희 (2013). 직장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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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형량은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10여년 사이에 성폭력 관련 법률이 많이 보완되었으나,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의 구성원들 중 상당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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