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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처벌이나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행 1년으로 정해져있는 고소기간을 1년보다 더욱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http://socsci.keimyung.ac.kr/)
(8) 범죄 피해자 보호법의 부재
현재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범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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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처벌이나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행 1년으로 정해져있는 고소기간을 1년보다 더욱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http://socsci.keimyung.ac.kr/)
(8) 범죄 피해자 보호법의 부재
현재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범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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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 다양성과 포악성의 문제로 언론의 집중을 받기 시작했다. 성범죄문제의 심각성으로 2008년 성폭력특별법개정안이 통과되어 현재 사회 내에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와 심각성을 무게 있게 다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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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시설관련 법이나 장애관련 법에서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지만, 놀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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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근거를
규정하여 공포
4)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2002. 1. 19)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보험재정을
건전화하는 데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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