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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예방, 소탕하는 종합시스템을 구축
4. 환경범죄 형사사법의 국제적인 교류와 합작을 계속 강화
5. 자각적 환경보호 법률법규 준수의 법제선전 계속 강화
Ⅴ. 형사법과 성범죄
1. 성폭력을 처벌하는 규정
2. 성매매 자체를 처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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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8) 친고죄 규정
동법 제15조에서는 업무 등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1조),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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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
성폭력범죄처벌법 [性暴力犯罪處罰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한 법률(1994. 1. 5 법률 제4702호).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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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범행에 악용하여야 성립한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은 특수준강간죄·특수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다. 특수한 방법으로 이 죄를 범하게 되면 특수강간죄·강제추행죄의 경우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준강간·준강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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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성폭력범죄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등 다른 법률과 비교할 때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에 의한 처벌에 있어서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말할 수 없어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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