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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나) 성범죄예방을 위한 가중처벌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8조
4. 소결
Ⅵ. 정신지체 장애 여성 성폭력에 대한 절차법의 입장과 제안
1. 소론.
2. 형사소송법상과 성폭력 특별법의 절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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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쟁점
1) 이중처벌금지 원칙
2) 과잉금지 원칙
3) 평등 원칙
4) 인권침해
6. 성범죄가 신상공개에 대한 반대의견
1) 범죄행위와 범죄피해에 관한 국가임무에 관한 문제
2) 신상공개제도는 수치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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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기간의 제한은 불필요한가. - 공소시효제도 문제
1. 불소급원칙의 보호인가. 반인륜적 범죄처벌에 대한 필수요소인가.
2. 수사 인력의 낭비? 수사 완결의 필요조건?
3. 공소시효제도의 내일
Ⅲ. 강간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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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고찰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성폭력의 의미는 성기 삽입에 의한 강제적인 성관계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성기나 유방, 엉덩이나 배 등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것도 성폭력이며, 행동으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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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및 처벌과 미성년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201
1. 규제대상 201
(1) 규제대상에 대한 定義 201
(2) 행정입법에 의한 구체화 202
2. 규제방법 202
(1) 제시, 교부, 임대, 판매 등의 금지 202
(2) 광고의 금지 202
(3) 병과 202
(4) 포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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