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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7.2)
Ⅲ. 성범죄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2. 피해자의 특성
3. 가해자의 특성
4. 입증상의 특징
5. 형사절차상의 특성
Ⅳ. 성범죄 수사의 진행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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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잘못이나 부주의 탓이 아니며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3.고소 및 수사 절차
가. 고소장 작성
나. 고소
다. 가해자 심문
라. 검찰 송치
마. 재판(비공개 심문과 재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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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침’ 시행(2000)하였다. 그리고 대검찰청에서는 ‘성범죄수사 및 공판관여시 피해자보호에 관한 지침’(1999)을 발표하고, 수사절차상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민관 합동으로 구성(2003)하였다. 또한 ‘성폭력사건 수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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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근본원인과 대책, 소진, 2012.
2. 공태명,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수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국대 대학원, 2011.
3. 이정념, 아동 성범죄의 형사법적 쟁점, 새로문화, 2009.
4. 김혜연,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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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
2) 재판과정
3) 그밖의 사유
3. 개선방안
1) 수사절차
2) 재판절차
3) 그밖의 사유
4. 현재 입법 현황
5. 관련 판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판례
2)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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