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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눈문, 2008.
레떼, <판례 속에 드러난 강간죄 법리의 문제점 최협의설과 신빙성 배척의 이중주에 관하여>,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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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조장하는 한국사회
[법 규정과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성폭행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 및 잘못된 법 규정과 인식에 대한 조사]
01 서 론
한국에서의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3% ~ 4% 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97%는 왜?
무엇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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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앞에선 꾸짖고 뒤에서는 조장하고, 월간말
▷ 박선미(1989), 강간범죄의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선택성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지광준(1998), 성범죄, 강남대학교출판부
▷ 한국여성개발원(2001), 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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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은 남성 개인의 성충동 때문에 발행하는 것이라기보다 남성의 공격적인 성행동을 ‘남성다운 행동’이라고 묵인하거나 심지어 조장하는 사회적 풍토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6. 여자들은 강간당하기를 바란다?
성폭력 피해여성들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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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조장한다고 볼 수 있다.
(1) 성욕에 관한 차별적 편견 : 전통적으로 남성의 성욕은 억제하기 힘들고 발산적이라는 의식이 성폭력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의 몸가짐이나 태도를 비난
(2) 성역할에 관한 차별적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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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에 있어 친고죄 규정이 이러한 어두운 사회의 일면에 빛을 비추기는커녕 오히려 햇빛가리개로 가리고 ①법적인 안정성을 부여, ②지속화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친고죄 규정이 성폭력범죄를 부추기고 조장시킬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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