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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Ⅰ. 신상공개의 의의
Ⅱ. 입법취지
Ⅲ. 신상공개의 절차 및 방법
Ⅳ. 우리나라에서의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Ⅴ. 성폭행범의 신상공개 찬·반 이유
Ⅵ. 외국 입법례
Ⅶ.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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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신상공개
긍정측 대비자료
<입론>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정의.
우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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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에 대한 정의
- 성폭행범의 사례
- 주제에 대한 서술 계획
Ⅱ. 본론
1. 성폭행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2. 사회의 변화와 정책들 제시
3. 효율적인 처리방식기술
1) 성범죄자 신상공개
2) 성범죄자 전자팔찌 제도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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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평생을 성폭행범의 아들, 딸, 부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인생은 국가의 불필요한 이중처벌이 불러온 비극이다.
② 신상공개제도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반대하는 두 번째 근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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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자료분석 보고서」
안명옥 의원 재구성(2005), 「성폭력 상담 실적통계」, 여성부
안명옥 의원 재구성(2005), 「성폭력범죄 발생률과 아동 피해자의 성별」, 경찰청
이영분(1999), 「아동 성폭력 현황 및 그 치료와 예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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