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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범죄, 따돌림, 차별, 해고 등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에서 보장해야 할 인권문제를 다루면서 “성적 지향은 한국의 문화적, 사회적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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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범죄, 따돌림, 차별, 해고 등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에서 보장해야 할 인권문제를 다루면서 “성적 지향은 한국의 문화적, 사회적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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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가출청소년에게도 안전한 쉼터로 거듭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의 차별금지 항목에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인권 존중 및 차별금지의 원칙을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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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직간접적으로 해치지 않는 이상, 사람은 그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 없다. Ⅰ. 서론
1. 개요
2. 문제 제기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2. 쟁점
3. 외국의 사례
4. 법적 근거
5. 인권 및 사회 인식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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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 특정 계층의 소외, 그리고 차별받은 개인의 인권침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별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인권업무 주관부처인 법무부와 구분하여 여성가족부를 차별업무 주관부처로 지정운영하는 것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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