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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落胎)란?
낙태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
매년 9000만의 신생아중에 5500만명이 낙태로 사망
전세계의 2/3 국가들이 낙태를 부분적으로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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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D&E)
4) 염수 주사법
(2) 마이크로낙태
1) 자궁내 삽입장치(IUD)
2) RU-486
4. 낙태 후유증
Ⅲ. 낙태에 대한 입장들(Pro-choice VS Pro-life)
1. 낙태 찬성에 대한 기본적 논거
2. 낙태반대에 대한 기본적 논거
3. 논쟁의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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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논증의 예
3)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온건한 논증의 예
Ⅵ. 우리나라에서의 낙태논의
1) 한국의 낙태 담론
2) 낙태현상의 사회적 맥락
3) 한국의 낙태관련법과 관련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Ⅶ. 윤리적 고려사항
Ⅷ. 실천적 대안
1) 의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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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정되어 일본 낙태법의 제2지주를 이루고 있다. 우생보호법의 경제적 적응 사유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본형법개정작업에서는 낙태죄의 존재 필요성의 인정되고 있다. 형법개정에 관련해서 보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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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해야 합니다. 마땅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때에는 여성이 낙태와 같은 최후의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전 세계 낙태 관련법
따라서 낙태를 전면금지하는 5개국을 제외한 144개국에서는 전면 혹은 일부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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