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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국민 앞에 떳떳한 존경받는 기업이 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현재 이 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정책이라고 하지만 큰 시장의 횡포와 부패를 정부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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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계획 철회 주장 ……4
Ⅲ. 대상자 선정 문제 …………………………5
Ⅳ. 법인세와 소득세의 구분 …………………6
Ⅴ. 표 계산에서도 불리 ………………………6
Ⅵ. 법인 개인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 ………6
Ⅶ. 포퓰리즘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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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국세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최근 수년간 세원투명성과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고 소득세와 법인세가 세금인하 대상으로 집중 거론되고 있음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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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고도성장으로 인플레이션이 초미의 현안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인도 정부는 9~10%의 지속성장을 겨냥해 교육, 보건, 농업,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를 확대하고 수입관세율 인하, 소득세 면세한도 인상 등 세금인하를 골자로 하는 200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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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인하, ②국영기업의 민영화, ③노동조합의 활동규제, ④철저한 통화정책에 입각한 인플레이션 억제, ⑤기업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⑥외환관리의 전폐와 빅뱅(big bang) 등을 통한 금융시장의 활성화 등이었다. 그 외에도 대처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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