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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으며,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철학과 자세, 그리고 사회 전체의 연대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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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나 제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건들을 분석하여 사회복지실천상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송파 세모녀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자 송파 세모녀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사각지대 발굴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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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사건의 개요와 사회적 충격
3.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개정된 법안
3.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3.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변화
3.3.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 내용
4. 제도 개선의 효과와 남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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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사건 이후 사회보장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김수현 외,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2019
* 법제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전면개정), 201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해설, 보건복지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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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면서”, 2015
- 김용남외, “교육급여 개편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18 Ⅰ 서론
Ⅱ 본론
1.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내용
2. 교육급여의 내용
3. 교육급여의 형평성에 근거한 평가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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