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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입금
자산관련보조금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
국고보조금 세무처리
국고보조금을 당기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상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을 당기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의 손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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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기타 지방
수입의 시금고 계좌로 조기 입금 소요 기간
4
기술적
조건
1.세입세출업무
전산처리능력(10)
전산개발업무 분석 및 설계
5
시스템 운영 환경 구현
5
2. 기타 공채 등 수납관련 업무
처리 능력(5)
공채 등 수납 관련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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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공사보담금 및 보험차익
② 합병평가차익, 분할평가차익, 물적분할양도차익 및 자산교환차익
(3) 손금산입과 환입
구 분
상각자산
비상각자산
손금산입년도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환입년도
① 감사상각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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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법인세
과세되므로
해당사항 없음
사후관리 의무
외부감사,
전용계좌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공식의무
요건충족 시 의무 있음
없음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출연 받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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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재정의 보조적 성격을 가진 것도 있기 때문이다.
<표> 지방재정의 일반적 수지 항목
수 입
지 출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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