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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특법 § 10의2, 조특령 § 9조의2)
기술개발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
■ 익금산입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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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의 해제
<수정신고>
1. 수정신고
2. 수정신고요건
3. 수정신고절차 및 추가자진납부
4.수정신고의 효력
<가산세의 감면>
1. 가산세의 감면
2. 가산세의 감면신청 및 승인
3. 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
<세무조정>
<소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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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4. 근로장려금의 결정ㆍ경정 및 환급
(1) 근로장려금의 결정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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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헌장이란?
• 납세자권리헌장이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 세무조사권남용 금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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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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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정부 / 납세자）
（선행연구）
우리나라 세무조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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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에게 선택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의 사용은 향후 세무행정에서 과표양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수단들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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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상속개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세무서장 등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조사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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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셋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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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목적상 파트너십, 법인 또는 개인 어느 것으로도 선택할 수 있는데, 형태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미국내 유한책임회사가 Form 8832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트너십으로 취급된다.
제2절 동업기업과세의 이론
파트너십 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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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이 과학적 합리적이지 못해 세제상의 불공평이 세정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세금에 대해 부정적 인상을 갖게 된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조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는 가히 절대적이다. 이들 나라에서 조세행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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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입니다. 납세자와의 접점에서 일하는 세무주사보는 세무행정의 ‘얼굴’입니다. 불친절한 태도나 일관성 없는 답변은 납세자에게 큰 불신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국세청 전체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저는 민원 응대 시 “납세자가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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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신고 절차를 익히면서 세무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5. 입사 후 포부
세무직 공무원이 된 후 저는 조세 정의 실현과 공정한 세정 행정을 운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의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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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조사 기법 및 조세 정책 수립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5. 입사 후 포부
세무직 공무원이 된 후 저는 조세 정의 실현과 공정한 세정 행정을 운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의 납세 편의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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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는 세법 상담을 지원하며, 납세자들이 세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세법 해설 자료를 제작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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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조사 및 체납자 관리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납세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세무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세무 행정은 국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야이므로, 납세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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