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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가 있다.(배당, 상여, 기타소득)
사후관리 불필요(기타사외유출)
③기타 : 사후관리 불필요
2) 손금산입·익금불산입
①유보 : 법인의 세무상 순자산가액을 감소시킨다.
②기타 : 사후관리 불필요
3) 소득의 귀속자
①배당 : 출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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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조세감면 등의 보상이 요구된다.
2.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축소
현행 원천징수대상소득은 그 대상이 넓은 편이므로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그 범위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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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
3)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4) 갑종에 속하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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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와 관련된 당 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신속히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긍정설을 취함에 따른 이론적인 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긍정설의 입장에 있는 듯 보인다. 제주열, 원천징수에 관한 제문제, pp. 44~54.
한편 소득세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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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 김기옥(2000), 종합토지세제의 개편방향,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김현동(2011),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관한 문제의 고찰, 한국세무학회
◈ 신만중(2010), 취득세의 본질과 유상승계취
세금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양도소득세, [세금,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지대세, 취득세]세금과 원천징수세, 세금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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