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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사법논집 11권 773면 이하
권진웅, 납세의무에 대한 신의칙 적용,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20호, 1993
오현준, 조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관한 연구: 적용상 한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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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규정의 개정방안, 한국세무학회, 2010
서여정 / 소득세법 개정해 소득공제 기준 조정해야, 대한민국국회, 2010
성승제 / 주세법 체계개선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회, 2008
오기수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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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의 의의
(2)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제한
3. 수입이자의 세무조정
III. 소비성경비와 지급이자의 세부조정에 관한 실증적 분석
1. 법인세의 계산구조
2. 세무조정의 분석
Ⅳ. 결 론
1. 접대비에 대한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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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p 5
3. 부가가치세 --------------------------------------------- p 9
4. 지방세 ------------------------------------------------ p 11
3장 재건축사업 관련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법인세의 문제점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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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관련규정 28
1.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 29
2. 소득세법상의 규정 33
3. 법인세법상의 규정 39
제 3 절 일본 소득세법의 관련규정 40
1. 관련용어의 비교 40
2. 과세근거의 비교 41
3. 보증금과 권리금의 과세방법 비교 43
제 4 장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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