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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및 대법원을 일관하여 이 건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태도를 명백히 밝힌 판례의 태도에 전폭적인 찬의를 표하면서 이만 졸필을 거두고자 한다. 일. 세법상의 증여
이. 사 실
삼. 판결의 요지
사. 평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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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면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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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방안 (연세대 대학원 고경희)
-상속세의 과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회붕)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현황과 문제점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류형원)
- 증여세와 자본이득세와의 관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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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의 비과세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7. 감면의 종합한도
Ⅶ. 담배소비세
1. 담배소비세의 징수현황
2. 담배소비세의 대체세원 개발방안
1) 지방교부세율 인상
2) 세원 분리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3) 세원 공동 이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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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영업권에 관한 문제의 고찰, 한국세무학회
송량(2010) : 한국과 중국의 소득세에 관한 비교연구, 대불대학교
조남희(2010)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조성찬(2003) : 지대세(Land Rent Tax)의 세입충분성에 관한 연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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