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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하 『세법개론』 회경사, 2004
심석무김기평 『조세법과 세무회계』 세학사, 2005
이철재 『세법개론』 세경사, 2005
국세청 http://www.nts.go.kr/ 1. 세법의 특징
2. 세법의 체계(구조)
3. 대표적세법인 법인세 및 소득세의 특색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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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체계간소화와알기쉬운세제
□ 세목수의 축소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세목의 수를 축소해나가야 하고특히, 부가세 구조의 목적세 폐지를 추구
수수료 성격이 짙은 세목, 유사한 성격의 세목의 통폐합도 추구해 나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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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3. 법률 구조
국조법은 제1장 총칙에서 동 법률의 목적, 주요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에서 이전가격세제, 제3장에서 과소자본세제, 제4장에서 조세피난방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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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체계 하에서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하는데는 기술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은 상속 증여세제의 완전 포괄주의로 대표될 수 있지만, 이는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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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의하면 6억원이 넘는 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과 달리 특별 취급하고 있다”며 “현행세법체계에 맞춰 적어도 주택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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