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 결정
후발적 사유 발생후 6월이내 경정청구
신고기한부터 3개월 이내 결정
2월이내 경정청구 chapter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chapter 3 익금의 범위
chapter 4 손금의 범위
chapter 6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cha
|
|
|
원천징수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 대상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참고자료
http://www.nts.go.kr/
법인세 강의
세법개론 Ⅰ.법인세 과세표준
1. 총 설
2.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
|
|
|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2)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5) 세무조사 면제
6) 세금의 납기연장 등
7) 부가세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8) 기타
Ⅴ. 법인사업자 세무관리
1. 법인사업자의 부가가
|
|
|
소득에 대한 법인세
(3) 특정지역 소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1.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3) 원천징수하는 법인세
|
|
|
세법과 형평법의 조화, 한국비교사법학회
* 전주성(2010), 적정조세 이론과 한국의 조세개혁, 한국재정학회
* 편집부(20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한국세무학회 Ⅰ. 개요
Ⅱ. 조세와 조세제도
Ⅲ. 조세와 조세개혁
1. 넓은 세원과 낮
|
|
|
처분에 의한급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익의 분여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만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매우 넓어 이들을 통틀어 출자자 내지 출자자에 준하는 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완석, 법인세법론, 광교
|
|
|
등 지방세도 면제
(1) 등록세 면제
(2) 취득세 면제
(3) 재산세 감면
3) 창업기업 투자시 감면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
(2)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5. 벤처기업의 세무문제
|
|
|
의무 위반 시 가산세(법§76조 ⑩)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100분의 1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발급금액의 1천분의 1
5. 원천징수 의무
1)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 수
|
|
|
정상적 행위로 재구성하다면, 여러 가지 재구성이 가능하다. 똑똑한 납세의무자라면 세금을 덜 내는 방향으로 거래를 구성했을 것이지만, 세법을 잘 몰라 세금을 많이 내는 거래형식을 따르는 사람이 세상에는 숱하게 많은 법이다
|
|
|
소득공제
.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는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2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 했을경우나 누구의 공제대상 가족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