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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당사자
○ 원고 : A 주식회사(내국법인)
○ 피고 : 역삼세무서장
■ 사건 개요
원고의 주주는 2015. 11. 당시 갑(지분율 90%) 및 을(갑의 아들, 지분율 10%)이었다. 갑과 을은 각각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이었다.
원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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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성의 판단기준 내지 거래의 실질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 인정할 만한 기준, 곧 정상적인 행위라는 기준을 필요로 한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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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세 과세가 되는 경우 증여세를 비과세, 단 불공정 자본거래오 인한 부계부에의해 익금산입된 금액으로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증여세를 우선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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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과세체계
4.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및 그 특례
6.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2절 회사의 분할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1. 분할의 개념과 형태
2. 분할에 따른 회계처리 (합병과 同一)
3. 분할에 따른 법인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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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인세가 적용되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무역관계법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보았다. 최근의 무역환경은 예전과 비교하여 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한 시장 환경에서 지속적 성장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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