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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내국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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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규정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나 영업상 비밀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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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적거나 결손금이 많을 것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장부가액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피합병법인 보다 적을 것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사업연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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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합병등기를 사업연도 종료 직전에 한다면 이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만족한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일시상각충당금 적용대상 재분류
현재 법인세법에서는 일시상각충당금 적용대상을 유형고정자산에 한하여 가능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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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비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데, 피합병법인이 합병계약에 따라 그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이를 임의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세회피행위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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