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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적거나 결손금이 많을 것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장부가액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피합병법인 보다 적을 것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사업연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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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의 승계
Ⅴ. 합병당사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제도
1.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2. 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Ⅵ. 합병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청산소득에 대하여
2.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3. 합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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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에 준용할 합병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입법화 되어야 한다.
다섯째, 합병시 자산과 부채의 승계에 있어서 인격합일식의 합병과 현물출자식의 합병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수입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자산, 부채가액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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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에 준용할 합병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입법화 되어야 한다.
다섯째, 합병시 자산과 부채의 승계에 있어서 인격합일식의 합병과 현물출자식의 합병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수입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자산, 부채가액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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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에 준용할 합병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입법화 되어야 한다.
다섯째, 합병시 자산과 부채의 승계에 있어서 인격합일식의 합병과 현물출자식의 합병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수입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자산, 부채가액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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