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평가차익 과세특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합병평가차익 과세특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대상선정 이유 및 보고서 구성

제 2 장 본 론
제 1 절 과세특례합병과 과세 특례
1. 취지
2. 과세특례요건
2.1 사업상 필요성
2.2 지분의 연속성
2.3 사업의 계속성
3.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3.1 개요
3.2 손금산입
3.3 익금산입
3.4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의 일시환입
제 2 절 합병평가차익 과세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과세특례요건 강화
1.1 사업상 필요성
1.2 지분의 지속성
1.3 사업의 계속성
2. 일시상각충당금 적용대상 재분류
3.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일시환입 시 제재

제 3 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받았다고 해도 주주는 이를 처분하면 교부금으로 받은 효과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이연특례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교부받은 주식의 보유기간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여야한다.
1.3 사업의 계속성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사업상 필요성”부분과 마찬가지로 그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단적으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를 사업연도 종료 직전에 한다면 이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만족한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일시상각충당금 적용대상 재분류
현재 법인세법에서는 일시상각충당금 적용대상을 유형고정자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합병시 자산 평가 승계로 인한 과세소득을 이연시키는 혜택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재고자산의 경우 이는 유형자산에는 해당하나 고정자산이 아니기에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가액이 큰 재고자산은(예컨대 선박 등) 합병시 평가액이 당기에 모두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되는 반면에 소액의 기계장치 평가차익은 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를 이연시키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
즉 일시상각충당금 적용대상을 자산의 성격이 아닌 시가총액 등의 기준으로 설정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며 과세 소득을 이연시키는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게 된다.
3.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일시환입 시 제재
현재 법인세법에서는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한 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일정 조건과 함께 휴업하거나 폐업, 처분하는 경우 충당금 잔액을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세법상 타규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이 당해 이월결손금 발생한 경우 전기 납부한 법인세액에 한하여 환급해주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때 과세당국의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줄어드는 경우 과세당국은 감액분 만큼의 환급세액을 회수함과 동시에 하루에 3/10,000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일정 사유로 인해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을 전액 환입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받은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세금을 환급받은 결과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본래 납부해야 하나 이연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측면에서) 혜택 받은 기간 동안의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
이는 본래 압축기장(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산입하여 기업 구조조정 측면에 이득을 주려는 취지를 역으로 이용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동에 관해서는 수혜 받은 기간분 만큼의 이자를 가산하는 등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
제 3 장 결 론
우리나라의 합병과 관련한 법규는 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졌다. 급변하는 기업경영 환경에 대응하는 법규는 당연히 뒤쳐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의 미비한 부분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직 배우는 학생의 단계이고 지식이 많이 부족한 입장에서 합병평가차익 과세특례부분에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름대로 개선안도 제시해보았다.
첫째, 과세이연요건을 현실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
둘째,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자산을 자산의 특성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시가 등의 가치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기준을 재설정 해야한다.
셋째,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환입시 타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자 등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제재해야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김완석 『법인세법 론』, 광교이텍스, 2007년
이용호 『법인세 해설』, 세연T&A, 2007년
이연호 박현세 김제환, 『법인세2007』, 광교이텍스, 2007년
2. 논문
남기봉, “기업합병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합병사례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년
최현택, “기업합병에 따른 세무처리에 관한 연구”, 경원대 대학원, 2005년
1학기동안 세무회계를 배우면서 기술적인 측면만을 생각하며 수업에 임했던 것 같다. 이렇게 하는 이유와 본질이 무엇이며 그 취지를 고려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내 들었지만 한편으론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든다. 이제부터라도 그 내면을 파악하며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처음이라 많이 서툴고 부족하지만 다음번에 이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나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겠다. 많은 가르침 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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