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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 12. 24. 갑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 거래‘). Ⅰ. 사실관계
Ⅱ. 관계 법령
Ⅲ. 무수익 자산 정의ㆍ요건 및 대법원의 입장 검토
Ⅳ. 심급별 법원의 판단 요약
Ⅴ. 법원 판단
ⅤI. 발표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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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①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 x 50% - 전세금 또는 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
②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원가 x (1+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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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의 개별적 특수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으로 행위자의 회피의도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때 선의의 납세자보호의 측면에서 저가양도고가매입의 기준이 되는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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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 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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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문헌
4. 문일경, 「생산 및 운영관리」, 2016
5. 유호림, 안창남,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2016
7. 김용남, 「원가관리회계」, 2018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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