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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 12. 24. 갑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 거래‘). Ⅰ. 사실관계
Ⅱ. 관계 법령
Ⅲ. 무수익 자산 정의ㆍ요건 및 대법원의 입장 검토
Ⅳ. 심급별 법원의 판단 요약
Ⅴ. 법원 판단
ⅤI. 발표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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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익자산 판정기준이 주관적이고, 문제자산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거나 전혀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무수익자산의 이자를 흔히 원금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수입계상하고 외국환 손실 등이 인식되지 않은 채 넘어가고 있다. 그 결과 은행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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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익자산인 자사주를 제외하고 반영했는지(즉 시가총액이 발행주식수 기준인가 유통주식수 기준인가), 또는 비영업용자산을 제대로 반영하였는지의 여부(비영업용자산을 반영했다면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인 EBITDA와 미스매칭)등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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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 받은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 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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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익자산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LLR/NPA)이 20% 미만에 불과하는 등 자본부족 상태에 직면
* IMF는 중국 금융부분의 NPL이 GDP의 25%(05년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나아가 향후 신규대출의 16%가 NPL이 될 것으로 추정
● WTO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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