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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현, 형설출판사, 2002
버전업행정학, 김욱·윤천준 공편저, 심우 출판사, 2002 제 1 장 개설
제 2 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 3 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 4 장 행정조사
제 5 장 행정벌
제 6 장 행정법상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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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상각액을 기상각액으로 보아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 기초잔액에서 공제한다. Ⅰ. 감가상각자산
Ⅱ.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Ⅲ.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Ⅳ.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특성
Ⅴ. 감가상각에 관한 기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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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 41
가. 소득세법
나. 부가가치세법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라. 국세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 49
1.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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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가. 소득세법
나. 부가가치세법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라. 국세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규정
가. 개별규정으로써의 한계점(문제점)
나. 일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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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근거
Ⅰ. 이론적 근거
1. 신의성실의 원칙설(신의칙설)
2. 법치국가 원칙 및 법적안정성설
3. 사회국가 원리설
4. 기본권설
5. 독자성설
6. 소결
Ⅱ. 실정법상의 근거
1. 국세기본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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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학회
김정오(2006), 자금세탁과 조세문제, 경희대학교
박종삼(2005), 전자상거래에 따른 조세문제, 한국세무학회
이재원(2003), 전자상거래의 조세문제와 그 대응방안, 단국대학교
최영화(2008), 중국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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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불편)
3. 지역담당제(부조리 소지)
4. 미시적 세원관리(과세 불공평)
Ⅴ. 조세와 형평성
1.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
2. 수직적 형평성을 위한 조세-누진세, 상속세
3. 수평적 형평성-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소득세 부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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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학교출판부, 2002
2. 국제통상론-조연정 저 법문사 2003
3. 관세이론과 법규 및 실무, 박형래 라공우 공저, 두남, 2007.
4. 최명근, 세법학총론 , 세경사, 2004년.
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7.28, 선고, 94누362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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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가산금, 중가산금 각사업연도 소득
⒈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⒉ 익금의 개념
⒊ 손금의 개념
⒋ 손익의 귀속시기
⒌ 법인세법상 결손금공제
⒍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종류
⒎ 수정신고,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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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20조)
회계기준서~실현주의,발생주의,총액주의
법인세법~권리의무 확정주의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관계
회계변경 (방법과 절차)
회계변경 (효과)
오류수정
결산조정
결산조정(예외)
손익귀속시기와 관련없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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