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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세부원칙 1차 초안에 관한 평가와 협상대책’에 관한 세미나 자료.
농림부(2002), 농림업 주요통계.
농림수산부, 내무부, 교육부, 보건사회부(1994), WTO체제 출범에 대응: 농어촌 발전 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계획.
대우경제연구소(1994), UR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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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등 모두 4차례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만 농업부에서 비로소 녹색식품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개방 얼마나 확대되나?
2.국내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3. 세부협상 대책
4.중국 쌀산업 현장을 가다
5.녹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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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DDA 지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이번 DDA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하지만 가을에 재개될 분야별 협상에 대비하여 세부 협상대책의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에서는 G33의 일원으로서 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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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전망
1. 협상 일정
2. 세부지침안(Modality) 협상
2.1. 시장접근
2.2. 국내보조
2.3. 수출경쟁
2.4. 개도국대우
2.5. 농업의 다원적 기능
2.6. 쌀 재협상
Ⅲ 향후 농업협상 대응과제
1. 시장접근
2. 국내보조
3. 쌀
4. 개도국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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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기초로 요구할 경우 올해 내 수정 text 자체의 제출도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② 협상 대책
■ 우리나라의 경우 일단 금년 가을에 재개될 분야별 협상에 대비하여 세부 협상대책의 점검이 필요하다.
- 농업에서는 G33의 일원으로서 SSM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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