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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성격
Ⅲ. 세원배분의 개념적 모형
Ⅳ. 지방재정력 확충의 필요성
1. 지방자치의 내실화
1) 행정적 측면
2) 정치적 측면
2. 지방행정수요의 증대
Ⅴ.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수입 현황
Ⅵ. 지역경제력과 지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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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배분의 문제점
1.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문제
2. 지방재정의 지역간 편중문제
Ⅵ. 지역경제력과 지방세의 지역적 불균형도
Ⅶ. 지방세 배분 불균등화 사례
Ⅷ. 지방재정의 발전방향
1. 자체재원의 확충
2. 지방재정의 균형화
3.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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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의 종류
3. 비재산세관련 지방세제
제4장 지방세의 실태와 문제점
1. 지방제정규모의 실태
2. 지방재정 자립도
제5장 지방세제 개선방안
1. 국세와 지방세간 재분배
2. 지방세제 개편과 징세확충
제6장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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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2. 지방정부의 세입?세출현황
3. 지방세의 취약성
Ⅴ. 향후 지방재정 확충 방안
1. 지방예산제도의 개선
2. 지방재정지원제도의 개선
3. 지방세수입의 증대
4. 지방세외 수입의 증대
5. 지방정부 지출 개선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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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이진순, \"재정적 분권화이론과 지방재원 확충\", 「한국지방재정연구」, 창간호, 한국지방재정학회, 1997.
이 효,「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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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세미나 최종보고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재정학회, 1998.
이선 외 3인 공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산업연구원, 1999.
이재현,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조정 방안”, ‘99경기세정포럼 강연집, 경기도, 1999.6.
이준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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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화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간의 연계와 관련하여 효율성 및 형평성 증진을 위한 연계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적정규모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배분 및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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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과 달리 수혜대상의 불명확성과 직접적인 혜택규모 등에 대한 통계적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가 추구하여야할 개선방향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되새겨 주고 있다할 것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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