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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을 다투어 찾아내느라 김씨같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 구청의 세무공무원은 ‘폐업신고도 세무서에만 하면 일괄처리 되도록 하든지, 그게 어려우면 폐업신고 때 지방자치단체의 폐업신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면 이런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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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산업을 통제하고 있으며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는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농산물소비촉진을 위해 우리 나라 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큰 틀'을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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