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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방향
<표3> Top-down 에서의 예산편성 및 심의 절차
<표4> 부처 요구증가율과 행정부 확정 예산안 증가율 추이
<표5> 관세청의 예산요구 규모 및 예산처 확정 예산안 추이
<표6>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의 평가등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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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Ⅱ. 연구개발지원사업과 인프라구축사업의 비중조정
문제
Ⅲ.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의 현황 및 재정
지원추이
Ⅳ.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의 예산집행실태
분석
Ⅴ. 예산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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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 2006년 통일외교 예산의 현황
3) 통일외교 예산의 추이(역대정부 또는 최근 10여년 이상)
2. 외국사례
Ⅲ. 통일외교 예산의 분석
1. 통일외교 예산의 편성 방향
2. 통일외교 예산의 특징
3. 분야별 분석
Ⅳ. 평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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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시범기관을 확대
시범사업 결과를 점검하여 성공적 도입·정착을 추진한다.
Ⅸ. 결론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필자가 처음 정부 예산편성업무를 담당했던 20여년전을 생각해 볼 때 그동안 국회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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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수준 분석 및 심의방향 마련
사업별 검토 및 예산안 작성
예산안 심의(예산심의회 운영)
소관부처의 의견수렴
장차관협의
시도지사 협의
당정협의(정당설명회)
대통령보고
예산자문회의
9월말
국무회의 심의 및 예산안 확정
10월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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