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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어렵고, 그 운용상의 곤란함 때문에 증액주의에 의한 전통적 예산편성방식을 타파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예산제도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그 과학성·합리성 등이 높이 평가되어 세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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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제도는 유연성과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강조한다.
(3)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5점).
재무행정에서 세출예산 결정 방식은 다양한 유형 중에서 점증모형(Incremental Budgeting)과 합리모형(Ra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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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 만족모형
⑵ 점증모형 - 현실적 정치적 접근 : 개선책
획기적인 대안의 선택보다는 기본적인 목표의 틀 속에서 현행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는 다소 향상된 정책결정에 만족하는 모형
-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안들을 계속 비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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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및 평가 기준, ③ 통제와 확인, ④ 책임성 확보, ⑤ 동기 부여
(2) 예산과의 연계
① 예산 편성의 기준으로 활용, ② 예산요구의 합리화, ③ 비용 절감, ④ 자원의 효율적 배분
3. 지방세출 분석 지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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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법을 들고 설명하시오.
4. 교육기획의 과정을 들고 설명하시오.
5. 교육정책의 특성을 의사결정면, 정치적 과정, 교육적 효과의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6. 정책형성의 기본모형들(합리성, 만족도, 점증주의, 혼합, 최적)을 설명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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