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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의 찬성.
첫째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00시에서 06시 사이에는 청소년에게 온라인게임을 공급하지 말자는 법이다.
게임중독은 여러가지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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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용자의 폭력성향 증가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이진로, 2008).
2) 셧다운제 반대 의견
① 국내 게임 산업에 부정적 영향
- 게임 규제 시행으로 인하여 게임 산업에 매출액 감소 및 수출 감소효과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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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민주성이 부족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개선 방안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각 부서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통합적인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다. 현재 셧다운제를 시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게임 이용자의 나이이다. 그런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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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제의 정의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림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강제 차단하는 제도
시행 목적 : 온라인 게임 이용이 늘면서 벌어지고 있는 게임 중독, 폭력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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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했다. 셧다운제가 시행되어도 인터넷 및 게임을 하겠다는 청소년이 무려 94.4%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에 ‘온라인게임을 하려면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사전에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1/3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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