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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청소년의 자율의사결정권이나 행복추구권 등 인권침해 논란 뿐 아니라 셧다운제가 과연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현제 헌법소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이러한 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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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φ 셧다운제의 개관
게임접속을 제한하여 과도한 게임이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을 규제하는 것
도입배경
-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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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의 쟁점과 전망”,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4
- 김양진, “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도의 다중흐름과 네트워크 특성에 대한 연구”, 광운대, 2013 Ⅰ 서론
Ⅱ 본론
1. 인터넷 중독과 셧다운 제도 도입의 찬반 논란
2. 본인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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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게임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책은산업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부정적 인식만 심어주게 된다.
참고문헌
박미경김민길정주호조민효. (2016). 셧다운제의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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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배려는 부족한 채,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표현물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을 단지 미성숙한 존재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⑥ 셧다운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제도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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